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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마음이 있었다…"이 사회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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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동안 간병 일지를 쓰며 정성껏 키운 발달장애 딸이 암에 걸리자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어머니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자녀를 살해한 부모에게는 중형을 선고해 온 법원이지만, "죄가 무겁지만,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엔 어렵다"며 형의 무게를 줄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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