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을 고려해 양형이 결정됐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두개절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소명할 증거가 없다"며 "위증으로 징역형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SNS 등에서는 현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 명예훼손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모욕죄는 국가원수에 대한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범위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