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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총리, 일본의 안보문서 재개정 사실상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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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와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 등이 명시된 일본 3대 안보문서 재개정에 대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8일 오전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간사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윤 의원의 '안보문서 재개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충분히 이웃나라로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사실상 안보문서 재개정 요청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측이 안보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갈등 사안을 안보문서에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해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보다 원활한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안보문서의 재개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안보문서는 일본의 중장기 안보 정책을 담은 3개의 안보 분야 문서로 지난 2013년 처음 채택돼 2022년 12월 개정됐으며, 국가안보전략(NSS) 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한 점도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게 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 차 한국을 찾은 기시다 총리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갈등 사안에 대한 논의와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일본 측의 안보문서 재개정 요청에 대한 사실상 거절로 양국 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의 역사적 갈등과 안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더 나은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의 관계 개선 및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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