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체포 직후 발표된 그의 입장문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기 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이라 칭하며 자신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이유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과 법원의 불법적 행위”를 비판하며 체포와 수사가 모두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충격을 주고 있다. 체포 이유가 명백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자신이 헌법과 법체계의 수호자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더불어 그는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수사 기관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 과정을 마치 개인적인 희생으로 포장하며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을 운운했다. 그러나 그가 체포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국민들에게 큰 위협을 가한 중대한 범죄로, 국가 체제를 뒤흔든 혐의가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여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채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의 태도는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법치와 헌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린 대통령이 무슨 자격으로 헌법을 운운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로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 법이 무너졌다면, 이는 그가 만든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고, 법의 심판을 성실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가 진정 헌법 수호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