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치과진료비 보조 예산 2배 증액 및 다양한 복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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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캐나다 연방정부의 새로운 예산안은 치과 진료비 보조 예산을 기존 60억 달러에서 무려 2배로 늘려 향후 5년 동안 총 13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의 저소득 가구들을 위한 치과 진료비 보조 프로그램 대상은 작년 12세 미만에서 올해는 18세 미만, 노인, 장애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연소득 9만 달러 미만이면서 사설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정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연소득 7만 달러 미만 가구의 경우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고용주들이 T4 세금신고 양식에 치과보험 가입자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사설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치과진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3년간 2억5천만 달러의 자금으로 구강 건강 접근 기금을 설립할 예정이다. 18세 미만 등을 위한 치과비 보조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식품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연방정부는 상품용역세(GST) 리베이트 예산을 확대하여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올해 즉시 총 25억 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그로서리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주어지는 환급이다.
두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연간 4만 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릴 경우 467달러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없는 연소득 4만 달러 미만의 개인은 234달러를 받으며, 저소득 시니어들에게는 225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8억 1,300만 달러의 현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학생 지원금은 40% 인상되어 최대 4,200달러까지 올리고, 학자금 대출은 주당 21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된다.
한편, 사설 대출업체의 약탈적 대출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는 연 이자율이 35% 이상 부과되는 경우 형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복지 지원 프로그램은 캐나다 정부의 노력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캐나다 사회 전반의 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